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2. 13. 선고 2016두54275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]〈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의 범위 사건〉[공2019상,306]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
2015년
2013년
2012년
5. 부산지방법원 2012.09.21 선고 2011구합6111 판결
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[국승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09년
6. 서울행정법원 2009.01.09 선고 2007구합32747 판결
주식 저가매수 당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[국승]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7년
7. 서울행정법원 2007.10.24 선고 2006구합34012 판결
공동양도자 중 1인이 지분 초과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 여부[국패]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
8. 서울행정법원 2007.05.31 선고 2004구합9623 판결
상속인 계좌에서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가액에서 차감하였는지 여부[일부패소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항에서 같다) 증여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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